홍익대 전성인 교수님과 함께 한국 경제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꼭 점을 치거나, 점성술을 믿는 것처럼 ‘과연 이게 맞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용~한 점쟁이는 없나 살피기도 하구요.^^

하지만 이번에 들은 강의는 앞으로 20년 후, 우리 인구의 객관적인 구조변화에 따른 전망이어서 어떤 이야기보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강좌 내용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경제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요즘의 경제 상황이 변한 것은 경기변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다.

주요한 구조 변화는 인구구성의 변화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변동 구조를 주요 서구 국가와 일본에 비추어 볼 때 오차 없이 우리도 그대로 따라갈 것인데...(실제로 수십 년 간의 인구구성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니, 우리는 급격히 노령인구가 늘어가는 형태로 일본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러한 인구구성 하에서는 더 이상 박정희 시대의 경제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

그 때는 청년이 넘쳐나던 시기로서 비유하자면 빵 굽는 일꾼은 넘쳐나지만, 빵을 만들 기계가 없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부양 인구에 대한 걱정 없이(이 노령 부양인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의 고려 없이) 자본재에 투자를 강화하여 성장 정책을 추구하였다.

한국의 정치는 지금까지는 지역주의가 컸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대 전쟁이 시작되었다.

무상급식을 줄이고 노령연금을 주는 정책을 생각해 보라!!!

50세 이상은 그 아래 세대와 모든 여론조사의 방향을 달리한다, 그것도 엄청난 의견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선택은 한국 사회의 특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인구 구조와 관련된 역동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투사하면 젊은 세대를 응원하지만(교육, 급식, 입시, ... ), 나이가 들면 보수화 된다. (주부를 중심으로 한 현 정권 보수층은 매우 단단하다.)-여론 조사를 위한 유선 전화를 낮에 받는 전업 주부들을 생각해 보라!!!

우리보다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일본에 비추어 2015년 한국의 상황은 1995년 일본 상황(20년 전)과 유사하다. 부동산 버블 붕괴 후 20년 장기 불황이 왔는데 현재의 정책은 일본의 정책과 유사, 장기 불황이 지속된다.

성장국면의 구조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정치적 격변기 제외하고는 15-20%의 평균적인 물가상승률 유지하였다.

고도 성장기에는 물가 상승에서 보는 명목성장률 외에 실질 성장률도 높았다. 따라서 세금이 엄청나게 쌓이게 된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요즘은 세수가 부족하여 빚은 내는 추경이 많다.

90년대 IMF 전까지 5-10% 선에서 성장을 하였으나 이후에는 3-4%였고, 최근은 바닥을 지나 지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물가는 현 세대의 약간의 고통. 재정적자는 미래 세대의 크나큰 부담이 된다. 하지만 지금 엄청난 재정 적자를 기록하는 중이다.

지금은 빵 구울 젊은이는 없는데 자본은 넘쳐 나는 시기이다.

이러한 자본 과잉 시대는 지난 과거의 성장정책과는 다른 후세대를 위해 필요한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성장보다 복지라는 이슈,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성장하지 않으면) 그것도 좋지 않은가 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면 이미 발생한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국민연금)

또 하나는 재정적자의 문제인데 성장을 통해 세수가 안정화되지 않으면 빚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온다. 일부 세력이 이야기하는 성장 없는 번영은 거의 없다.

1970년대 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외자도입, 저축 독려, 보험가입 독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강제 저축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금리, 저투자, 사내 잉여자금 축적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자본 과잉 시대이다. 즉, 예전과는 달리 돈이 돈을 벌지 못한다.

기업의 저투자는 돈을 벌 만큼 투자할 곳이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물투자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과거 개발 연대의 발전 경험을 버려야 한다.

‘내가 해 본 대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본-노동 비율이 변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투자를 부추기는 것은 가뭄인 논에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난 논에 물을 대는 격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인구 증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인구가 생산가능 인구가 되기까지는 20년의 시간과 그 인구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현재에 있는 개개인의 생산가능능력을 높여야 한다.

즉, 노동친화적 성장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 중, 고등, 청년에게 투자하여 자본과 결합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취업자의 인적자본을 증가시켜 적인 인원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취업자의 learning by doing(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학습), 취업자의 보유 인적 자본의 훼손 방지, 인적 자본 투자에 필요한 시간적, 물적 토대를 부여,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기업/사회 문화 등을 통해 노동친화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친화적인 성장은 재벌과는 상충하는데 노동 불평등적인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하고, 노동정책에 대한 보상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것은 복지 정책, 분배 정책이 아니라 바로 성장의 문제다.

강의를 듣고 나니 경제가 성장한 만큼 복지를 늘려야 한다, 즉 분배 정책이 문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곧 상대적 인구 과잉시대(기술 발전으로 인해 점차 사람이 하는 일자리 자체도 줄어드는 경제 구조를 반영)에 유효수요를 늘리는 중요한 성장 정책이기도 하다는 것을 잘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만 내가 옛날에 해보니... 라는 과거 경제 정책 전문가들의 삽질을 막아야 하는데 하는 답답함도 있었지만, 이러한 경제 구조의 변화를 대비하는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경제 강좌는 많은 조합원들이 부담스러워 하시고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지만 함께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씩 나아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서 좋답니다.

다음엔 더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강의 후, 조합원들의 재테크 관련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조언>

-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기는 지났다. 세종, 평택 등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개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 효과가 길지 않다.

요즘 같은 저금리, 부동산 버블이 빠지는 것이 앞으로 20년은 간다.

- 가장 주거비가 적게 드는 주거 방식은 전세다.

자기 집을 사서 월세를 놓고, 자기는 전세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제 큰 집에 대한 수요는 없다. 팔리지 않는다.

- 유일한 부동산 투자처는 목이 좋은 곳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5% 정도의 수익이 가능할 것이다.

학령기 자녀가 있으면 안정적인 주거(자가)를 선택해도 된다.

- 최고의 투자처는 현금.

돈이 있으면 4500만원 씩 쪼개서 저축은행에 넣어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높이 받고, 예금자 보호를 받아라.

- 보험은 더 이상 들지 마라. 있는 보험 해약하라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면 절대 해약하지마라.

보험사에 손해고,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지금 보험사가 예전에 좋은 조건으로 내놓은 모든 상품들이 생보사의 부담이 되고 있다.

- 요즘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들은 모두 사양산업들이라 할 수 있다.(대학, 금융, 통신...) 지금 인기 있는 대기업과 금융권은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다. 그동안 벌어들인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제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 따라서 유망한 중소기업을 찾아,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