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선택도우미'를 통해 따져보고 투표하자!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를 통해 따져보고 투표하자!
경실련은 오늘(2일)부터 선거일인 4월 11일까지 열흘 동안 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돕기 위한‘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사이트(http://vote.ccej.or.kr)를 운영한다. 이는 2004년부터 총선과 대선 등에서 운영해 온 ‘정당선택도우미’와 ‘후보선택도우미’를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사이트다.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화면>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웹상에서 유권자가 20개의 사회적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 중립, 모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선거 프로그램
경실련의 ‘정당선택도우미’는 독일연방정치교육청에서 개발, 운영해 온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당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 ‘정당선택도우미’를 운영하고 그 이후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에서 ‘후보선택도우미’를 운영하였다. 이때마다 네티즌의 참여는 꾸준히 늘어왔으며, 특히 2007년 대선에서는 9일 동안 20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확인시켜주었다.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답변 받은 125개 정책 중 정당간 입장 차이가 있는 20개 문항 선정
20개 문항에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정책성향이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줘
경실련은 ‘정당선택도우미’ 운영을 위해 먼저 국민들이 관심 있는 현안과 이슈들을 선별해 4개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에 125개 정책에 대한 정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각 정당에서 보내온 답변을 비교, 분석해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최종 20개 문항을 선별했다.
<20개 문항>
1)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기금 확보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늘려야 한다.
2) 일정직급 이하의 공무원과 평교사들에 대한 정당 당원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
3)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야 한다.
4)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
5) 제주강정마을의해군기지건설을중단해야한다.
6)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해야 한다.
7)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
8)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는 재도입되어야 한다.
9) 주택공급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해야 한다.
10) 서해북방한계선(NLL)은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
11) 재개발, 재건축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12) 국민편의성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13) 부의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
14) 보금자리 주택 및 공공택지는 모두공공(LH,SH등)이 공급해야 한다.
15) 편의나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필요하다
16)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게임 중독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7) 기업의 법인세는 감세보다 증세가 필요하다.
18)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거보조비 지급의 대상과 금액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
19)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
20)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 인적, 물적 지원 및 교류를 중단한 ‘5.24 조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
최종 선정된 20개의 문항은 정치, 사회, 경제, 통일, 부동산 등 국민들의 주요관심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질문마다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어느 정당의 정책성향과 일치하는지 나타난다.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문항별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며 각 정당의 구체적인 답변사유도 알 수 있다.
PC만이 아닌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로도 가동되며 정책선거도우미 사이트(http://vote.ccej.or.kr)에 접속하면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다. 개편된 사이트에는 정당선택도우미와 더불어 헛공약월드컵, 불법선거스팸문자 신고하기 등 유권자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경실련의 정책선거도우미 사이트는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어 유권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