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합니다.

공공병원 폐업이 아닌 공공의료 확대,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시민의 건강과 안전의 방패막인 공공의료는 더욱 확대되어야합니다!

-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진주의료원 폐업 논의를 중지시키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 마련에 힘써야합니다!

-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이 폭력으로 날치기한 조례안은 철회되어야합니다!

-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의 파렴치함을 규탄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3년 4월 15일(월) 오전 11시 30분/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문>

1. 공공의료는 포기할 수 없는 공공재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공공의료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 부분이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서비스이기에 과도한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빈부격차에 따라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을 막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총 병상 수는 OECD 국가 평균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병원이 많은 국가이지만 돈 있는 환자들만 병원에서 환영하는 참담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민의 건강권은 돈 앞에 무시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의 과도한 중복 투자, 응급의료센터와 같은 필수 영역으로의 소극적인 투자 속에서 성형외과 같은 돈 되는 영역으로 편중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과 특진 등을 증가시키는 꼼수로 인해 건강보험은 무력화되고 개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2006년 4조 3천억에서 2010년 8조 2천억으로 두 배 증가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중병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의 삶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 민간보험으로의 지출을 감당해야하는 시민들은 결국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공의료원이 30% 수준이었다면 이런 참담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민간의료기관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의 확대, 강화는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2.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2009년 기준 OECD 국가 공공의료 평균 비중이 75%에 달하지만 한국은 1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한국과 1인당 GDP가 비슷한 체코도 91%이며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멕시코도 65%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공공의료 수준이 얼마나 척박한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원은 적정진료와 비급여 항목의 최소화, 일상적인 지역주민 건강관리 정책 등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과도한 의료비 책정을 견제하여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 때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공공병원을 없애겠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경남도청이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강원도 또한 일부 공공의료원 매각 의사를 보건복지부에 밝혔다는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다른 공공의료원의 존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공공의료 축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적자’, '강성노조‘와 같은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노사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체 구성을 새누리당과 홍준표 지사에게 요구합니다.

3. 진주의료원과 경남도의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위는 중지되어야합니다! 폭력으로 날치기된 조례안은 철회되어야합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정관 상 조례안 통과 후에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4월 18일 도의회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진주의료원을 휴업시켜 사실상 폐업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며 자신이 정한 절차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 입원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화해 폐업을 기정사실화시키며 병원을 옮길 것을 종용하고 의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결국 아직도 40명가량의 위급 환자가 남아있음에도 의사들이 진료를 중단하여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또한 6년 동안의 임금동결, 연차 수당 반납 등의 고통을 감내해 온 직원들을 ‘강성노조’라며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하는 존재로 깎아내렸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 강제 이송, 진료 강제 중단, 노조에 대한 편협함 모두 홍준표 도지사가 반인권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게다가 4월 12일 하루 종일 야권 도의원을 만나고 진주의료원 노사 간의 대화를 시작하며 마치 진주의료원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갈 것처럼 모두를 속여 놓고 저녁이 되자 폭력 속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날치기 시킨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과 홍준표 도지사의 비열함은 과연 민의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의 살림을 챙겨야 할 사람들로서 할 도리입니까? 진주의료원 폐업 대신 다른 방안을 찾자고 이렇게 많은 이들이 요구하는데 폭력까지 써가며 조례안을 통과시켜야만 했습니까? 이로써 새누리당과 홍준표 도지사의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시민이 맡긴 대의 민주주의를 감당할 자격이 없는 새누리당과 홍준표 도지사의 행위로 한국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목격한 많은 시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비열함과 저열함이 남긴 상처로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새누리당과 홍준표 도지사의 파렴치함을 규탄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 대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경남도의회와 홍준표 도지사가 폭력으로 날치기한 조례안은 철회되어야합니다!

박근헤 정부와 새누리당은 갈 곳없는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현 상황의 수습을 위해 즉각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일관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확대,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2013년 4월 15일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